제주경찰 구속문제는 판사가 문제가 아님 > 자유게시판

법의 원칙을 너무 ㅈ 까고 말함 ㅋㅋㅋㅋㅋ

잘모르는 분야

정확한 사실을 알수 없는거라
판사의 판결문을 봐야 아는거

법원은 이날 위법성이 있다며 부 경장 석방을 결정했다. 제주지법은 “형사소송법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뜻하는데 부 경장은 소재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자 판결문은 아니어도 이유는 나왔지??

ㅋㅋ그냥 법이 문제임

그냥 다 문제임 ㅎㅎ

인권의 시각에서 보면 맞는 절차긴 하지만
인륜적인 시각에서 보면 뭐 이딴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싶은 경우들이 많죠

하긴 소재파악이야 잘 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