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십새는 살인자인데 왜 사형안함? > 자유게시판

우리나라 처벌 너무약해

ㄹㅇ 그 몇푼에 저러는거 이해가 안감

그러게요 왜 처벌이 저런지 모르겠네요

그냥 살인자도 사형안하는걸 ㅋ

대리좀 부르지 참

음주운전 처벌이 강해지지 않는건 국게이원의 입김이!

그러게요..
근데 항상 판사에게 반성한다하고 판사가 용서하니 마니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피해자는 따로 있는데 말이죠.

심신미약 처벌은 좀 아니라 봄. 특히 술로 인한거면

판결을 그분들이 하니까요

진짜 음주운전 처벌 너무 약함

사형제도가 일단 없고. 음주를 심신미약으로 약하게 때리는 개같은 법 때문이지

음주에는 존나 관대한 나라

높은 분들도 자주하기 때문에

음주에 관해서 엄격해져야한다고 생각함

그리고 미국처럼 가해자가 피해자 보상 확실하게 해야함

한두개가 아닌데 이것도 문제지

다른게 아니라 음주 운전으로 뭐 저지른 사람은 재범률이 너무 높음 사람 쳐도 아, 내가 술을 마셔서! 라고는 절대 생각 안할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