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관련해서 이새끼가 기틀을 쌓았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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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끼 똥을 얻다대고 떠넘기기하는 건지 ㄲㄲ


노머고 정부 시절 조선족(중국 동포) 관련 정책이 대중적인 비판을 받았던 핵심 원인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 유예와 방문취업제 도입 등 체류·취업 조건을 대폭 완화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1. 비판을 받았던 주요 정책

농성장 방문 및 강제추방 유예: 2003년 11월, 노x현 대통령은 국적회복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 중이던 서울조선족교회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불법체류 조선족의 강제추방을 잠정 유예하고 자진 출국 시 재입국을 보장하는 유화책을 폈습니다.


방문취업제(H-2) 사증 도입: 2007년, 국내에 연고가 없더라도 만 25세 이상의 외국 국적 동포가 한국어 시험 등을 통과하면 무연고 취업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족의 국내 유입과 취업 문턱이 획기적으로 낮아졌습니다.


친척 초청 제한 완화: 국내 친척 초청을 통해 입국할 수 있는 조선족의 연령 기준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대폭 하향했습니다.



2.여론이 악화되었던 이유 (비판의 핵심)



내국인 일자리 잠식: 건설업, 제조업, 음식·숙박업 등 주로 국내 서민층과 취약계층이 종사하던 단순 노무 분야에 조선족 인력이 대거 유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국민 일자리를 빼앗고 임금 상승을 막는다"는 노동계와 서민층의 불만이 극에 달했습니다.


불법체류자 면죄부 논란: 법을 어기고 국내에 머물던 불법체류자들에게 정부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엄격한 법 집행 대신 동포라는 이유로 특혜를 주어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치안 불안 우려: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강력 범죄 우려가 커지면서 대중적인 반감이 확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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