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군인 외박 관련으로 제일 놀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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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븅슨 같은 발의라서 통과조차 안되긴 했다만
이딴게 나왔다는거 자체가 개쩐다고 생각했던게
위수지역 바가지 보호법 ㅋㅋㅋㅋㅋ
군인이 바가지 당하는걸 보호하는게 아니라
바자기 씌우는 상인들을 보호하는 법을 발의한게
ㄹㅇ 코즈믹 호러였디
대충 요약하자면 군인이 조직의 특징을 사용해서
혹은 독단적인 명령으로 일정
이상의 금전적 영향을 막는법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위수지역 거머리 새끼들이
뒷돈받고 저 업체들 밀어준다고 땡깡부리면
이게 적용이 되거든 ㅋㅋㅋㅋㅋㅋ
아예 지휘권 재량 자체를 봉쇄하는 법이
2024년도 9월말에 발의됨 ㅋㅋㅋㅋㅋ
이딴게 나왔다는거 자체가 개쩐다고 생각했던게
위수지역 바가지 보호법 ㅋㅋㅋㅋㅋ
군인이 바가지 당하는걸 보호하는게 아니라
바자기 씌우는 상인들을 보호하는 법을 발의한게
ㄹㅇ 코즈믹 호러였디
대충 요약하자면 군인이 조직의 특징을 사용해서
혹은 독단적인 명령으로 일정
이상의 금전적 영향을 막는법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위수지역 거머리 새끼들이
뒷돈받고 저 업체들 밀어준다고 땡깡부리면
이게 적용이 되거든 ㅋㅋㅋㅋㅋㅋ
아예 지휘권 재량 자체를 봉쇄하는 법이
2024년도 9월말에 발의됨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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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말차님의 댓글
3 말차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확인 해보니. 그런 법 2024년9월에 발의 된 기록이 없다는 데?
링크나 내용 있어????? 법 이름이라도? 기억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35)
이거를 말하는 거면 확인해보니
군이 적법하게 명령·작전을 수행하다가
→ 민간인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면
→ 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한다
이거 법안 발의는 2024년 9월 6일 이긴한데.
군사작전 수행이나 재난 대응 지원 중 민간의 피해가 발생하면 군인이 아닌 국가에서 보상을 대신 한다 군인 보호 쪽 법안 이 나오긴하는데
이거는 아니지?
siasiago님의 댓글
3 siasiago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ㅋㅋㅋㅋ 대단합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