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바람피다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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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놈이 교회 봉사단체에서 만난
연상 몰래 만나다 들켜 와이프가 한번 용서해 주며
그러지 말라고 했다네. 근데 상간녀 남편에게 민사
송장 날라 왔다고 함
연상 몰래 만나다 들켜 와이프가 한번 용서해 주며
그러지 말라고 했다네. 근데 상간녀 남편에게 민사
송장 날라 왔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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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zxcvbn5432님의 댓글
3 zxcvbn5432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이게되는구나
MonsterE님의 댓글
4 MonsterE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간통죄 폐지 민사 소송 문제는 여전히 현실에서 매우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사라졌지만 민사상 책임은 별개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재 실무에서는 배우자 외도 문제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 형태로 진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혼인관계 파탄 여부, 부정행위의 정도, 상대방의 인식, 증거 확보 상태 등에 따라 위자료 액수와 소송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외도 사실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간통죄는 사라졌지만 민사소송은 여전히 중요한 법적 대응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