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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법은 가벼운게 맞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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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폭행으로 사람이 죽거나
그냥 패죽여도 의도한 살인이 아니라면
살인죄 증명이 어려워서 상해치사로 6~8년 나옴
검사의 무능도 판사의 오판도 아닌 법이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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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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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술사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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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기죄는 더 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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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인더레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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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너무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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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마럼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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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음주운전 이런거 진짜 문제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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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술사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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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은 병합인데 우리는 최고형+가산으로 가서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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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술사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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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교화가 원칙이라 함
게다가 교도소도 짓기 힘들어서 죄다 가석방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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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ooo111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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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없어지고 막장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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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술사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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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방위 인정도 진짜 받기 어려워서
무슨 일 있으면 그냥 도와주지도 말고 맞지도 말고 도망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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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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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차원에서 범행확실범은 사회에서 격리해야 하는데 그넘의 교정으로 인간을 고칠 수 있다고 믿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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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야의무법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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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근본 체계부터 병신이라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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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타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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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판사에따라 형량이 왔다갔다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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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색하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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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자체가 딱히 엄벌주의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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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술사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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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관련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라고 해서 진짜 마음 먹고 헤꼬지하려면 피하기 힘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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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술사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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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혐의 벗더라도 사회 매장이도 혐의 벗고 무고죄로 이겨도 조낸 가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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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yar님의 댓글

no_profile 3 Voyar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사기죄나 누범은 ㄹㅇ 더 세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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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hhhhh11님의 댓글

no_profile 3 Hhhhhhh11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심신미약도극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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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wave님의 댓글

no_profile 3 Ggwave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음주운전이랑 사기가 제일 이해가 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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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vrin님의 댓글

no_profile 12 hkvrin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범죄자에게 인자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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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e2님의 댓글

no_profile 5 sde2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뭔가 좀더 엄벌이 필요한것 같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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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쥬님의 댓글

no_profile 3 감쥬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싹다올려야대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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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자님의 댓글

no_profile 3 라자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그냥 판사가 돌아서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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