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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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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3 헬헬헬헬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댓글 7건 조회 13회 작성일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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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21조는 농지 소작을 금지하는 헌법 제9장의 조항이다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소작줘도 불법은 아니잖아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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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562	오늘 술 마심 ㅎㅎ N새글 댓글 9 개	8 하나코나나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12	0	15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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