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에서 사법권이 기형적이라고 생각함 > 자유게시판

• 목록

이론상 견제인데
솔직히 견제가 되는지 모르겠음

대통령 국회의원은 탄핵도 당하고
깜빵도 가거든?


근데 사법권 인사들은 그랬다는 이야기를 살면서 들어본적이 없음

백날 판사가 좆같은 판결을 내렸네 어쩌네 해도

그거 때문에 판사가 패널티를 받았다던가
하다못해 정치권 인사들처럼 여론에 조리돌림 당했다는 이야기도 못들어본거 같고






그리고 사법의 영역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닌거 같은게
계속 사법의 영역으로 넘어가는거 같음


예를 들어 수도를 이전해야한다

그럼 행정부 아니 국회의원
그도 안되면 국민여론
에서 결정이 나야지

결정못하겠으니 판사님이 판단해주세요 힝힝하고
판사가 결론 땅땅 내면 받을꺼면


걍 판사가 대통령하지 머하러 삥삥 돌아가는지 모르겠음



법을 지켰냐 안지켰냐
죄냐 아니냐 머 이런 영역에 사법이 머물러야지


온갓것들이 최종적인 판단을 판사에게 요구함

이건 맛있는거다 vs 맛없는거다
이건 예술이다 vs 이건 예술이 아니다

에잉 모르겠다 판사한테 결론내려달라하자

그런 느낌?

추천0 비추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