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공평하다라는건 착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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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함무라비 법전 언급이
여지껏 이어지는게 아니라는거지
애초에 제대로 된 구실도 못했었고
여지껏 이어지는게 아니라는거지
애초에 제대로 된 구실도 못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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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세스님의 댓글
6 람세스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세상엔 이해관게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고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함무라비 법전식의 평등함은 시시비비를 가리지 적당치 않아서 법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완벽하게 공평한 유토피아적 법은 존재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워서 결국엔 누군가어느시전에 누군가에겐 유리한 법이지만 "그 기준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똑같이 적용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법 앞에서의 평등'이 추구하는 진짜 공평함 인데
그거조차 '법 앞에서 공평함’이라는 규칙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