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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가 엿같은게 사고친놈이 악용하는게 너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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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로 겁나 끌거나 범죄 저질러놓고 그걸로 비난하면

역으로 모욕죄로 걸어버림.

취지는 이유없이 악플로 피해받는 사람들 보호차원으로

만들었는데, 이젠 사고치고 구설수만든후 그걸로 합의금

장사하는 수단으로 바뀜.

진짜 모욕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없어져야할 악법인데

절대 안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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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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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창2345님의 댓글

no_profile 15 헬창2345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모욕죄랑 사실적시가 좆같은법이긴함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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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vrin님의 댓글

no_profile 16 hkvrin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그러게 좀 다듬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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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반찬님의 댓글

no_profile 3 고기반찬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입은 꾹 닫고 줘 패서 폭행죄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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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dfdfe님의 댓글

no_profile 3 dedfdfe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이제 좀 고칠때 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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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vvsss님의 댓글

no_profile 3 ssvvsss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법이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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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퍄퍄퍄님의 댓글

no_profile 5 파퍄퍄퍄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국개의원들을 위한법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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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eka님의 댓글

no_profile 3 Rieka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법을 좀 고칠게 많은데 못고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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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니라고님의 댓글

no_profile 3 고라니라고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ㄹㅇ 없어져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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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zxcxcz2님의 댓글

no_profile 3 asdzxcxcz2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없어져야 하는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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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민이3님의 댓글

no_profile 3 잼민이3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모욕죄랑 명예훼손 없어져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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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아김밥님의 댓글

no_profile 5 아리아김밥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이런거 진짜 없어지긴해야되는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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