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법은 처벌을 부모로 바꾸면 해결되지 않나? > 자유게시판

요즘 미친 애들많아서 아 개꿀 이러고 부모 깜방보내고 개판으로 살거같은데

와 이걸 생각못했네요

그럼 최소한 학대 타령하며 체벌 막지도 말아야지

아동학대 문제 때문에 쉽지않을듯

연좌제 금지잖음. 대신 민사로 손해배상 할 수 있다던데

손배가 쉽지 않거나, 금액이 크지 않은 듯도

그럼 애 포기할 듯 그냥 정 다 떨어져서

이나라에서는 현실감 없는 얘기

어느나라던 그런식의 처벌을 하려는 시도는 많았는데 다 실패함

왜 한살 낮추기가 그렇게 힘든가?

교육의 실패를 처벌로 바로잡으려 해봐야 큰 효과 없음. 교육이 문제지.
문제는 촉법소년을 처벌한다해도 가해자만 잠깐 고통받고 말지 피해자에겐 별로 도움도 안되고...
가해자역시 갱생될 가능성이 적다고 하니 골치야.

애도 처벌하고 부모도 처벌해야함 벌금 물리고

진짜 왜 없애지 않는걸까

이게 범죄의 강도를 보고 해야할듯하네료

촉법은 나이 좀더 낮추어 주는게

부모가뭔죄야 그냥 어려도 사고치면 벌받게해야해

그럼 더 미쳐날뛸거임

부모도 감당 안 될수도 있는거라

나이를 줄여야지

일정 수준 이하면 부모가 금전적 책임 100퍼가 옳음..
근데 범죄 수준이 중하면 연령 상관없이 애를 처벌해야함..
감형이고 나발이고 죄질만 따져야 함..

멀쩡한 부모는 무슨죄임

그럼 연좌잖아

애들이 영약해서 지들 미래를 죽여야 말을 들어
그냥 빨간줄 세게 그어주는게 답임

그러면 유기나 방임 문제가 많아질듯

너무 오냐오냐 해줘서 그런가

문제라고 생각 안하는게 문제지

교육을 그 나름대로 해도 망나니가 탄생할수도 있는거라
이거는 불가능 하다고 봐요

연령을 더 낮춰야지

부모가 훈육해도 자녀가 말을 안듣는 경우도 꽤나 많아서 마냥 부모에게 책임소재를 크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둘다 처벌해야함

그냥 조져야하는데

쉽지가 않네

애 포기한 집은 감당 안될듯

연좌제느낌인가

그냥 자력구제가 답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