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사람 죽인 미국 10대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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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도 고의적 살인,강력중범죄,
사망자가 나온 사건의 경우 성인으로 기소 가능"
촉법 상한 나이를 1년 줄이네, 2년 줄이네, 다 쓰잘데기 없고,
이게 정답이라고 본다.
물론 위는 정말 때려죽일 놈들이고,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특히 촉법이걸랑요 이지랄하는 것들도 포함해서 그냥 때려잡았으면 좋겠네
사망자가 나온 사건의 경우 성인으로 기소 가능"
촉법 상한 나이를 1년 줄이네, 2년 줄이네, 다 쓰잘데기 없고,
이게 정답이라고 본다.
물론 위는 정말 때려죽일 놈들이고,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특히 촉법이걸랑요 이지랄하는 것들도 포함해서 그냥 때려잡았으면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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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Hanoi2025님의 댓글
3 Hanoi2025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한국도 촉법 쫌 어떻게 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