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과 검찰의 문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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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간단한 문제임

견제 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임

누가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이런게 중요한게 아님

수사를 하던 기소를 하던 그 주체를 견제할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임

민주주의 시스템하의 한국에서 국회의원은 입법권이 있지만 사실 입법은 잘 안함

사실 잘 못한다고 봐야됨

일개 국회의원이 이렇게 복잡한 사회가 된 한국의 법을 만드는게 쉽지 않음

지금의 한국 국회의원은 정부를 견제하는 역활이 가장 크다고 봐야됨

경찰이 수사하면 경찰을 견제할 시스템을 만들고 검찰이 기소를 하는 권력이 있으면 검찰을 견제할 시스템이 필요한거임

보완수사니 뭐니 하는건 아주 표면적인 정치질임

권력을 가진 놈을 국민 위에 세우려면 그 권력을 견제할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런 견제 시스템 조차 견제할 시스템이 필요함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국민 눈치를 보게 만드는 시스템이 필요함

국민이 선출직을 뽑는건 국정 운영 잘 하라는 뜻도 있지만 대부분의 선출직은 그런 능력이 없음

아무리 엘리트지만 한국처럼 규모가 큰 경제력과 복잡한 사회 시스템을 아마추어 선출직이 어떻게 운영함?

선출직의 가장 큰 일은 정부를 비롯한 시스템에 대한 견제고 그런 견제 시스템을 만드는게 주된 업무라고 생각함

근데 이걸 잘 못하는거 같음

요즘 들어 정당 가입하거나 소규모라도 정치 집단을 만드는데 일조 해야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같은 선출직은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 자리는 그냥 수단인데 그걸 목적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거 같음

근데 정당 만드는건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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