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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량감경 이거 없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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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11 정산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시간 전 조회 14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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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지들 마음대로 범법자들의

형량을 깎아주는 걸 "작량감경"이라 한다.

이런 제도는 빨리 없애야 한다

판사, 지들이 뭔데 마음대로 깎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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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5

너부리포로리님의 댓글

no_profile 5 너부리포로리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그러니 유전무죄라는 말이 나오지

말차님의 댓글

no_profile 4 말차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전관예우부터 없애야지.
형사 재판에는 검사출신 변호사
민사 재판에는 판사출신 변호사

깜빠뉴님의 댓글

no_profile 3 깜빠뉴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아리아김밥님의 댓글

no_profile 3 아리아김밥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그런데 이거 아예 안만들면 안되나

응아니야앙님의 댓글

no_profile 4 응아니야앙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다이유가있는거임 그냥 없애자는건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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