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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없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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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11 정산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시간 전 조회 15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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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와 검사는 퇴직 후 10년 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게 해야 한다.

그러면 전관예우 없어진다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7

아리아김밥님의 댓글

no_profile 3 아리아김밥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이야 그런데 저도 이런거 동감합니다.

고기반찬님의 댓글

no_profile 2 고기반찬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헌법 위배때문에 못 없앰 여러번 시도했는데 헌법때문에 실패 직업선택의 자유 그거

Himik님의 댓글

no_profile 3 Himik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이런 비슷한거 필요하긴함...

돼지열받았다님의 댓글

no_profile 3 돼지열받았다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그냥 퇴직후 동일업종에 일을 못하게하는게 나은듯.

오늘도내일은님의 댓글

no_profile 3 오늘도내일은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ㅋㅋㅋㅋ불가능

응아니야앙님의 댓글

no_profile 4 응아니야앙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바뀜

가족사랑휴식님의 댓글

no_profile 2 가족사랑휴식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국회의원도 3선이상 안되게 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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