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드디어 사형 대신할 대책 수립.... 이거 정말 왜 안나오는지 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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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이 수십년째 집행이 안되고 있어서
그걸 대신할 다른 방법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의 법 검토 들어감
법무부에서 논의중이라고 나오네요
그동안 말이 무기징역이었지 대략 20년에서 22년 살면 가석방 심사에 들어감....
그래서 무기징역인데도 밖에 기어나온 살인범이 많았음
요즘 강ㄱ 살인 한 20대 놈도 무기징역인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아니라서 20년 후엔 기어나옴
그걸 방지하고자 법 검토 들어가고 행정명령으로 시행 가능성까지 열어둠...
반드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만들거라고 하더라
그걸 대신할 다른 방법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의 법 검토 들어감
법무부에서 논의중이라고 나오네요
그동안 말이 무기징역이었지 대략 20년에서 22년 살면 가석방 심사에 들어감....
그래서 무기징역인데도 밖에 기어나온 살인범이 많았음
요즘 강ㄱ 살인 한 20대 놈도 무기징역인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아니라서 20년 후엔 기어나옴
그걸 방지하고자 법 검토 들어가고 행정명령으로 시행 가능성까지 열어둠...
반드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만들거라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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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8
Terrypark님의 댓글
3 Terrypark쪽지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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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내보내려면 아무것도 못하게
팔다리 다 잘라서 가석방시켜야함
HonneyPot님의 댓글
3 HonneyPot쪽지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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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정말 내가 정말 보내고 싶다
동강난철검님의 댓글
먼가 그래도 할려고하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