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은 약한게 아니라 강약약강일 뿐이지.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자유게시판

한국법은 약한게 아니라 강약약강일 뿐이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no_profile 3 reven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댓글 7건 조회 28회 작성일 2시간 전

본문

한국법이 대륙법 체계라서 영미법에서 보는 형량을 병합해서 가끔 나오는 수백년 천년단위의 의미없는 구형이 없어서 그렇지.

한국법도 약자에게는 강해.

지금 대법원장도 800원으로 유죄 판결 때리는 사람인데...


전관 변호사 쓸수 있는가? 없는가가 핵심이지.


뭐 아닌국가 별로 없지만 한국 법원 역시도 전관예우 어쩌고 법률계 관료들이 돈놀이 밥벌이 하면서 강약약강 하는거지. 딱히 법 자체는 약한것도 없음.


삼성 에버랜드 사태 판결때 한국법 약하다고 욕하는 사람 그닥 없잖아?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리아김밥님의 댓글

no_profile 3 아리아김밥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그러니까여 이런 언제 변할까

profile_image

fgrtff님의 댓글

no_profile 4 fgrtff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어느 나라인들 안 그러겠냐마는....돈많은 자의 놀이터죠

profile_image

닭갈비볶음밥님의 댓글

no_profile 6 닭갈비볶음밥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이런 애들이 한국법을 강약약강하게 만드는 애들이지 ㅋㅋㅋ

profile_image

소원은아름다워님의 댓글

no_profile 3 소원은아름다워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총기가 합법이 되면 총 맞아 죽을 놈 1순위가 판사 검사라고 합니다

profile_image

hkvrin님의 댓글

no_profile 13 hkvrin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어디나 다 그럴 껄? 강약약강.

profile_image

가니기니가나님의 댓글

no_profile 3 가니기니가나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그것도 맞는데 기본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중범죄들에 대한 형량이 낮은것도 맞는듯
근데 이것도 입법부에서 지들 걸릴까봐 안하는게 많으니까
강약약강이긴 하네

profile_image

esesfese14님의 댓글

no_profile 3 esesfese14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전관예우 자체를 없애야 해

Total 907,182건 1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날짜
공지
헬카 후원 가이드 작성 이벤트 (200,000 AU!) 댓글 42 개
no_profile 7 뀨종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1686 3 09-19
공지
업로더에게 20%의 수익이 적립되도록 패치되었습니다 댓글 60 개
no_profile 7 뀨종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20506 55 09-16
공지
자유게시판 규칙 + 도를 넘은 파밍 글 + 타 사이트 홍보 + 불안감조성 차단 댓글 62 개
no_profile 7 뀨종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52936 732 09-15
907179
베트남과 중국 N새글 댓글 3 개
no_profile 5 ryan1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13 0 5분 전
907178
뮌헨 옵사골만 몇개냐ㅋㅋㅋ N새글 댓글 1 개
no_profile 10 여미새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11 0 6분 전
907177
아이폰18 생산량 줄인다 N새글 댓글 6 개
no_profile 5 ryan1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12 0 7분 전
907176
아 미친 무개념 청소년 새끼들 N새글 댓글 5 개
no_profile 17 슈타르크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14 0 7분 전
907175
편의점녀 꼬셨다 📸👩🏻🖼️ AI짤 N새글 댓글 2 개
no_profile 8 AI야짤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13 0 7분 전
907174
지금 사우디 공항 폐쇄되었네 N새글 댓글 7 개
no_profile 14 kycb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15 0 9분 전
907173
쓸데없이 긴 정보 N새글 댓글 3 개
no_profile 4 황야의무법자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8 0 9분 전
907172
어둠의 암행어사가 썻다는 마패! N새글 댓글 3 개
no_profile 3 akdrktkfkd1004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11 0 10분 전
907171
그래도 이건 분명히 해야 할 듯 N새글 댓글 4 개
6 도아르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11 0 10분 전
907170
근데 미국은 어쩌다가 N새글 댓글 4 개
no_profile 10 여미새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13 0 11분 전
907169
과거의 산업화나 지금의 선진국 문턱이나 어떻게 보면 비슷한 주제인데.. N새글 댓글 3 개
no_profile 3 reven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10 0 16분 전
907168
연휴 어떻게 보내고 계심? N새글 댓글 11 개
no_profile 4 뉴오픈권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15 0 17분 전
907167
아니 시발 그래픽카드 미치겠네 N새글 댓글 14 개
no_profile 4 소복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25 0 19분 전
907166
와 동남아 애들 구구단이 안 되는구나 N새글 댓글 15 개
no_profile 4 광타무시루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23 0 20분 전
907165
미국에서 인기 스포츠는 정해져있어요. N새글 댓글 16 개
no_profile 8 헬카이브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25 0 24분 전
907164
도와준다 vs 지켜본다 📸👩🏻🖼️ AI짤 N새글 댓글 14 개
no_profile 8 AI야짤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29 0 31분 전
907163
아니 진짜 이것도 3줄요약 해달라 하면 ㅅㅂ 어쩌란건지 N새글 댓글 12 개
no_profile 14 kycb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31 0 32분 전
907162
이것은 뭐라 불러야하는가 N새글 댓글 6 개
no_profile 3 akdrktkfkd1004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22 0 32분 전
907161
의외로 특수부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N새글 댓글 12 개
no_profile 6 닭갈비볶음밥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24 0 32분 전
907160
아욱국vs뮌헨 보고 있는데 N새글 댓글 14 개
no_profile 10 여미새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13 0 33분 전
907159
구한말 고종은 N새글 댓글 10 개
6 도아르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20 0 34분 전

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주간 인기글

전체보기
  1. 1 애프리 꼭노 몇장 영상하나 8,327
  2. 2 섹트녀 숭계 유출됨 ㅋㅋ 7,660
  3. 3 VIP 요가란 이런것이지... 7,014
  4. 4 44달러... 후회해도 이미 늦었다... 4 6,883
  5. 5 '시스루 뱅'이란 헤어스타일 알아? 5,304
  6. 6 아내의 청소하는 모습을 본다면... 4,839
  7. 7 [움짤] 웃으며 정액 먹어주는 눈나 4,826
  8. 8 노인의 즐거움 - 수영장, 와인, 젊은 여자 4,770
  9. 9 난교의 정석 4,755
  10. 10 모텔 데이트란 건, 4,500
  11. 11 (약혐주의) 여기가 수산시장 인가? 4,488
  12. 12 와이프를 후배에게 공유하는 남편의 투고 이미지 입니다. 2 4,449
  13. 13 사진 작가 남친과 떡치는... 4,317
  14. 14 친구집에 놀러간 러시아 친구 4,166
  15. 15 요즘은 자위 기구가 참 다양하게 나와 4,143
  16. 16 극혐>>개방적인 독일여자들_맥주 4,010
  17. 17 러시아 길거리 _ 앞뒤 3,743
  18. 18 (예열용) 냥사랑 화보 3,716
  19. 19 똥꼬에 숨겨서 나온 러시아 여자 3,667
  20. 20 오빠 ! 오늘은 넣지 말고 해줘~ 3,604
  21. 21 일본 아나운서 3,421
  22. 22 상상하는대로 다 되는 요즘 AI 3,408
  23. 23 운동기구로 오르가즘 느끼는 운동이 있다? 3,340
  24. 24 묶어 놓고 구멍 괴롭히기 3,302
  25. 25 초미니 팬티 3,255
  26. 26 44달러 내고 후회하는 중.... 3 2,801
  27. 27 보지만 클로즈업 2,783
  28. 28 젖싸대기 2,771
  29. 29 수영장의 미녀 2,710
  30. 30 은은하게 보기 좋은 은꼴들8 2,552
  31. 31 야외에서 훌륭한 몸매자랑. 2,350
  32. 32 FC2-PPV-3176383 2,070
  33. 33 스팽킹 섹스 2,051
  34. 34 와이프를 후배에게 공유하는 남편의 투고 이미지 입니다. 2,050
  35. 35 맨발 vs 살스 vs 검스 1,876

사이트 정보

회사명 : 헬카이브 농업협동조합
사업자 등록번호 : 없음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당신

공지사항

접속자집계

오늘
1,236
어제
40,787
최대
229,536
Copyright © HELLKAI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