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전쟁협상 결렬된건 걍 러시아탓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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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체결되기전까지 진행되었던 내용
우크라이나의 영구중립 및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우크라이나의 영구중립국 지위에 대한 안전보장국(이하 "보장국")인 영국, 중국, 러시아연방, 미국, 프랑스공화국(, 벨라루스공화국, 튀르키예공화국)과 우크라이나(이하 "당사국")는,
1990년 7월 16일자 우크라이나 국가주권선언, 특히 이 선언에서 우크라이나가 장차 군사블록에 참여하지 않고 핵무기를 받아들이지도, 생산하지도, 구입하지도 않는다는 3대 비핵 원칙을 지키는 영구중립국이 되겠다는 의사를 엄숙히 천명한 사실을 상기하며, 우크라이나의 영구중립을 국제법적 차원에서 확정하는 것이 지역 차원을 포함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려는 장기 목표의 불가분의 일부임을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우크라이나는 헌법에 선언·명시된 자국의 영구중립을 지지할 것을 약속한다.
보장국은 우크라이나의 영구중립국 지위를 인정·존중·보장하며, 이 지위가 국제적 차원에서 준수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제1항에 따라 영구중립국으로서 우크라이나는 다음을 약속한다.
a) 영구중립이라는 국제법적 지위에 반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b) 영구중립과 양립할 수 없는 국제조약 및 협정을 종료한다.
c) 어느 보장국 및/또는 제3국의 편에 서서 군사 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
d) 어떠한 군사동맹에도 가입하지 않으며, 그 이행이 본 조약 제1조·제2조에 모순되거나 다른 당사국의 안보를 해치게 될 군사협정을 체결하지 않는다.
e) 외국의 무기(모든 종류의 미사일 무기 포함), 군대 및 부대가 우크라이나 영토에 들어오거나 일시적인 경우를 포함해 어떤 형태로든 배치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본 조약 제1조·제2조에 모순되거나 다른 당사국의 안보를 해치는 경우, 외국 군 인력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머무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우크라이나의 공식 요청에 따라 외국 군 인력(무기 미소지)이 민간 업무와 비군사 활동을 수행하며 자연재해나 인재로 인한 비상사태의 수습을 돕는 것은 허용된다.
f) 외국 군사기지와 기타 군사 기반시설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설치·주둔하는 것을 막고, 본항 h호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에 군사 활동용 영토를 제공하지 않는다.
g) 본항 b호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 군사동맹 및 연합이 항구·공항·하천항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영토 내 기반시설을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h) 모든 보장국의 동의 없이는 외국 군대가 참여하는 군사훈련을 우크라이나 영토,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및 그 상공에서 실시하지 않는다.
i) 외국 국적자와 무국적자를 우크라이나 군, 국가방위대 및 기타 법집행기관에 모집하지 않는다.
j) 어떤 국가의 주권과 독립에 대해서도, 또는 유엔의 목적에 어긋나는 그 밖의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을 삼간다.
k) 자국 영토 또는 타국 영토를 이용하여 다른 국가의 주권·독립·영토보전을 해치는 행위를 삼간다.
l) 핵확산금지조약(NPT)상의 의무를 엄격히 준수하고, 자국 군 인력에 대한 핵무기 사용 훈련, 외국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자국 영토 배치, 그리고 외국 핵무기와 운반수단을 배치·유지하기 위한 기반시설 구축을 막는다.
m) 부속서 4에 명시된 바에 따라 자국 영토에서 화학·생물·핵 및 물리적 핵 안전을 확보하고, 다른 국가의 이익에 반하거나 이들 분야에서 위협이 될 수 있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본 조에 따라 우크라이나 군 인력, 무기 및 군사장비의 최대 규모는 부속서 1에 따라 정한다.
제2조
제1조에 따라 보장국과 본 조약의 다른 당사국은 다음을 약속한다.
a)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주권을 존중하고 준수한다.
b) 우크라이나의 영구중립과 양립할 수 없는 국제조약 및 협정을 종료한다.
c) 우크라이나와 군사동맹을 맺지 않으며, 그 이행이 본 조약 제1조·제2조에 모순되거나 다른 당사국의 안보를 해치게 될 군사협정을 체결하지 않는다.
d) 우크라이나의 영구중립이라는 국제법적 지위에 반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e) 우크라이나의 내정에 대한 직간접적 간섭을 어떤 형태로든 삼간다.
f) 우크라이나와 그 주권·독립에 대해, 또는 유엔의 목적에 어긋나는 그 밖의 방식으로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을 삼간다.
g) 우크라이나의 영구중립이라는 국제법적 지위를 훼손하기 위해 자국 영토 또는 타국 영토를 이용하는 것을 삼간다.
h) 모든 종류의 미사일 무기를 포함한 어떠한 군대·부대·무기도 일시적인 경우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영토에 반입하거나 배치하지 않는다. 본 조약 제1조·제2조에 모순되거나 다른 당사국의 안보를 해치는 경우 우크라이나 영토에 군 인력을 파견하지 않는다.
i) 자국의 군사기지와 기타 군사 기반시설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설치·위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j)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그리고 사건 발생을 막기 위해 부속서 6의 지도에 표시된 영토 경계선으로부터 폭 50km의 구역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지 않는다(제1조 제3항 h호는 침해되지 않는다).
k) 항구·공항·하천항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영토 내 어떤 기반시설도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제1조 제3항 h호는 침해되지 않는다).
l) 우크라이나 영토에서의 모든 군사 활동을 포기한다(제1조 제3항 h호는 침해되지 않는다).
m) NPT상 우크라이나의 비핵국 지위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군 인력에게 핵무기 취급 훈련을 하지 않으며, 우크라이나 영토를 핵무기와 운반수단의 배치나 그 기반시설 구축·유지에 사용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영토·영해·영공을 핵무기나 운반수단의 통과에 사용하지 않는다.
n) 본 조약 부속서 4에 명시된 바에 따라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화학·생물·핵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해당 분야에서 타국의 이익에 반하거나 위협이 될 수 있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와 본 조약의 각 당사국은 서로를 적대국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본 조약의 모든 당사국은 모든 국제 분쟁과 영토 문제를 당사국 간에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유엔의 목적 및 헌장에 어긋나는 방식의 무력 사용이나 위협을 삼갈 것을 상호 약속한다.
우크라이나와 보장국은 공해 및 그 상공에서의 사건을 예방하는 메커니즘을 개선하기 위해 대화와 협력을 유지한다.
제5조
보장국과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각 보장국이, 보장국 간의 긴급하고 즉각적인 협의(3일 이내에 개최)를 거친 후, 유엔헌장 제51조가 인정하는 개별적·집단적 자위권 행사로서, 모든 보장국이 합의한 결정에 근거하여, (우크라이나의 공식 요청에 응하여 그에 근거해) 공격받는 영구중립국인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데 합의한다. 이 지원은 우크라이나 상공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필요한 무기 제공, 영구중립국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회복하고 이후 유지하기 위한 무력 사용을 포함하여 필요한 개별적 또는 공동 행동을 즉각 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무력 사용은 방어적 성격에 한하며 부속서 6의 지도에 표시된 영토로 한정된다.
모든 그러한 무력 공격과 그 결과 취해진 모든 조치는 즉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된다.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회복·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이러한 조치는 중단된다.
님들이 이거 잘보고 판단하셈 왜 협상이 결렬되었는지 그리고 이 협상문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뭔지 잘생각해보
우크라이나의 영구중립 및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우크라이나의 영구중립국 지위에 대한 안전보장국(이하 "보장국")인 영국, 중국, 러시아연방, 미국, 프랑스공화국(, 벨라루스공화국, 튀르키예공화국)과 우크라이나(이하 "당사국")는,
1990년 7월 16일자 우크라이나 국가주권선언, 특히 이 선언에서 우크라이나가 장차 군사블록에 참여하지 않고 핵무기를 받아들이지도, 생산하지도, 구입하지도 않는다는 3대 비핵 원칙을 지키는 영구중립국이 되겠다는 의사를 엄숙히 천명한 사실을 상기하며, 우크라이나의 영구중립을 국제법적 차원에서 확정하는 것이 지역 차원을 포함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려는 장기 목표의 불가분의 일부임을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우크라이나는 헌법에 선언·명시된 자국의 영구중립을 지지할 것을 약속한다.
보장국은 우크라이나의 영구중립국 지위를 인정·존중·보장하며, 이 지위가 국제적 차원에서 준수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제1항에 따라 영구중립국으로서 우크라이나는 다음을 약속한다.
a) 영구중립이라는 국제법적 지위에 반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b) 영구중립과 양립할 수 없는 국제조약 및 협정을 종료한다.
c) 어느 보장국 및/또는 제3국의 편에 서서 군사 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
d) 어떠한 군사동맹에도 가입하지 않으며, 그 이행이 본 조약 제1조·제2조에 모순되거나 다른 당사국의 안보를 해치게 될 군사협정을 체결하지 않는다.
e) 외국의 무기(모든 종류의 미사일 무기 포함), 군대 및 부대가 우크라이나 영토에 들어오거나 일시적인 경우를 포함해 어떤 형태로든 배치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본 조약 제1조·제2조에 모순되거나 다른 당사국의 안보를 해치는 경우, 외국 군 인력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머무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우크라이나의 공식 요청에 따라 외국 군 인력(무기 미소지)이 민간 업무와 비군사 활동을 수행하며 자연재해나 인재로 인한 비상사태의 수습을 돕는 것은 허용된다.
f) 외국 군사기지와 기타 군사 기반시설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설치·주둔하는 것을 막고, 본항 h호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에 군사 활동용 영토를 제공하지 않는다.
g) 본항 b호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 군사동맹 및 연합이 항구·공항·하천항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영토 내 기반시설을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h) 모든 보장국의 동의 없이는 외국 군대가 참여하는 군사훈련을 우크라이나 영토,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및 그 상공에서 실시하지 않는다.
i) 외국 국적자와 무국적자를 우크라이나 군, 국가방위대 및 기타 법집행기관에 모집하지 않는다.
j) 어떤 국가의 주권과 독립에 대해서도, 또는 유엔의 목적에 어긋나는 그 밖의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을 삼간다.
k) 자국 영토 또는 타국 영토를 이용하여 다른 국가의 주권·독립·영토보전을 해치는 행위를 삼간다.
l) 핵확산금지조약(NPT)상의 의무를 엄격히 준수하고, 자국 군 인력에 대한 핵무기 사용 훈련, 외국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자국 영토 배치, 그리고 외국 핵무기와 운반수단을 배치·유지하기 위한 기반시설 구축을 막는다.
m) 부속서 4에 명시된 바에 따라 자국 영토에서 화학·생물·핵 및 물리적 핵 안전을 확보하고, 다른 국가의 이익에 반하거나 이들 분야에서 위협이 될 수 있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본 조에 따라 우크라이나 군 인력, 무기 및 군사장비의 최대 규모는 부속서 1에 따라 정한다.
제2조
제1조에 따라 보장국과 본 조약의 다른 당사국은 다음을 약속한다.
a)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주권을 존중하고 준수한다.
b) 우크라이나의 영구중립과 양립할 수 없는 국제조약 및 협정을 종료한다.
c) 우크라이나와 군사동맹을 맺지 않으며, 그 이행이 본 조약 제1조·제2조에 모순되거나 다른 당사국의 안보를 해치게 될 군사협정을 체결하지 않는다.
d) 우크라이나의 영구중립이라는 국제법적 지위에 반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e) 우크라이나의 내정에 대한 직간접적 간섭을 어떤 형태로든 삼간다.
f) 우크라이나와 그 주권·독립에 대해, 또는 유엔의 목적에 어긋나는 그 밖의 방식으로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을 삼간다.
g) 우크라이나의 영구중립이라는 국제법적 지위를 훼손하기 위해 자국 영토 또는 타국 영토를 이용하는 것을 삼간다.
h) 모든 종류의 미사일 무기를 포함한 어떠한 군대·부대·무기도 일시적인 경우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영토에 반입하거나 배치하지 않는다. 본 조약 제1조·제2조에 모순되거나 다른 당사국의 안보를 해치는 경우 우크라이나 영토에 군 인력을 파견하지 않는다.
i) 자국의 군사기지와 기타 군사 기반시설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설치·위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j)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그리고 사건 발생을 막기 위해 부속서 6의 지도에 표시된 영토 경계선으로부터 폭 50km의 구역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지 않는다(제1조 제3항 h호는 침해되지 않는다).
k) 항구·공항·하천항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영토 내 어떤 기반시설도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제1조 제3항 h호는 침해되지 않는다).
l) 우크라이나 영토에서의 모든 군사 활동을 포기한다(제1조 제3항 h호는 침해되지 않는다).
m) NPT상 우크라이나의 비핵국 지위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군 인력에게 핵무기 취급 훈련을 하지 않으며, 우크라이나 영토를 핵무기와 운반수단의 배치나 그 기반시설 구축·유지에 사용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영토·영해·영공을 핵무기나 운반수단의 통과에 사용하지 않는다.
n) 본 조약 부속서 4에 명시된 바에 따라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화학·생물·핵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해당 분야에서 타국의 이익에 반하거나 위협이 될 수 있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와 본 조약의 각 당사국은 서로를 적대국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본 조약의 모든 당사국은 모든 국제 분쟁과 영토 문제를 당사국 간에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유엔의 목적 및 헌장에 어긋나는 방식의 무력 사용이나 위협을 삼갈 것을 상호 약속한다.
우크라이나와 보장국은 공해 및 그 상공에서의 사건을 예방하는 메커니즘을 개선하기 위해 대화와 협력을 유지한다.
제5조
보장국과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각 보장국이, 보장국 간의 긴급하고 즉각적인 협의(3일 이내에 개최)를 거친 후, 유엔헌장 제51조가 인정하는 개별적·집단적 자위권 행사로서, 모든 보장국이 합의한 결정에 근거하여, (우크라이나의 공식 요청에 응하여 그에 근거해) 공격받는 영구중립국인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데 합의한다. 이 지원은 우크라이나 상공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필요한 무기 제공, 영구중립국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회복하고 이후 유지하기 위한 무력 사용을 포함하여 필요한 개별적 또는 공동 행동을 즉각 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무력 사용은 방어적 성격에 한하며 부속서 6의 지도에 표시된 영토로 한정된다.
모든 그러한 무력 공격과 그 결과 취해진 모든 조치는 즉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된다.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회복·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이러한 조치는 중단된다.
님들이 이거 잘보고 판단하셈 왜 협상이 결렬되었는지 그리고 이 협상문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뭔지 잘생각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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