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과 외국인 문제에 대해 한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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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과 외국인은 이제 한국에서 피할수 없는 문제다.
근데 여기에서 국가적 필요에 의해 받는 것에
윤리적 문제를 얹고 사회적 도덕을 넣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진다.
외국인 노동자 학대하고 등쳐먹는 것을 눈감자는게 아니다.
이건 그냥 사회적 규범과 도덕문제니까.
근데 외국인과 한국인의 법적 적용을 할때
당연히 한국인에게 유리한 법적용을 하는건 당연한 거라는 것.
국가는 도덕적 명분과 국민의 합리적 판단으로 권력을 받지만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이유는 소속 국민들의 안전과 이득보장이다.
요즘 제대로 사유도 안하고 피상적 윤리의식만 가지고
언더도그마적 외국인 옹호를 하는 인간들이 과연 정상인지 싶다
근데 여기에서 국가적 필요에 의해 받는 것에
윤리적 문제를 얹고 사회적 도덕을 넣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진다.
외국인 노동자 학대하고 등쳐먹는 것을 눈감자는게 아니다.
이건 그냥 사회적 규범과 도덕문제니까.
근데 외국인과 한국인의 법적 적용을 할때
당연히 한국인에게 유리한 법적용을 하는건 당연한 거라는 것.
국가는 도덕적 명분과 국민의 합리적 판단으로 권력을 받지만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이유는 소속 국민들의 안전과 이득보장이다.
요즘 제대로 사유도 안하고 피상적 윤리의식만 가지고
언더도그마적 외국인 옹호를 하는 인간들이 과연 정상인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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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fkddlekdy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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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라는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