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과대평가 되어 있다. > 자유게시판

똑같이 처리되는거아닌가

그러기엔 증거 없이 과한 수사 들어가는 게 많음

다른범죄들에 비해 논쟁할 건덕지가 많긴함

나는 사회적 인식대로 벌주는거라 걍 그런갑다함

난모르겠다

솔직히 나머지 범죄 처벌이 더 세지는게 맞긴함

과대평가 확실하지
그 증거가 무고죄 막아버렸잖아 ㅋㅋㅋㅋ
고의적으로 무고할때만 처벌 가능인데 그걸 피해자가 고의라고 증명해야됨
반대로 고의가 아니었다고 신고한 사람이 증명 해야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민주운전 < 이게 존나 과소평과된거

일관된 진술이 에바임

애초에 성별에 따라 형량이 완전히 달라지는게 진짜 차별이지 ㅅㅂ 아예 범죄자체가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보지나치들 지랄 때문에 개판 난 거지.

증거 없는데 유죄가 나온다고? 0_0??
오히려 처벌이 약하지 않나?

무고죄는 문제지

허위 신고가 리스크 없는 게 문제지 성범죄 처벌 수위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함
암만 생각해도 허위 신고한 사람도 앞으론 실제 범죄랑 동일하게 징역 산다고 하면 좀 나아질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