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는 규범이라는 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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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람으로서 생활하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이 규범이고
규범 중에 가장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큰 게 법임
그리고 그 강한 보편적 영향력 때문에라도 그 법의 입법 목적은 타당한 논증 하에 정립되어야 하는데
요즘 돌아가는 꼴 보면
'자 이게 법이야 니들은 법 지켜야 해 안 지키면 감방 가
응? 왜 이런 법을 만들었냐고? 이게 무얼 위한 법이냐고?
그딴 걸 묻다니! 너 이 예비 범법자 새끼! 반사회분자 새끼!'
이게 요즘 트렌드인 거 같다.
규범 중에 가장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큰 게 법임
그리고 그 강한 보편적 영향력 때문에라도 그 법의 입법 목적은 타당한 논증 하에 정립되어야 하는데
요즘 돌아가는 꼴 보면
'자 이게 법이야 니들은 법 지켜야 해 안 지키면 감방 가
응? 왜 이런 법을 만들었냐고? 이게 무얼 위한 법이냐고?
그딴 걸 묻다니! 너 이 예비 범법자 새끼! 반사회분자 새끼!'
이게 요즘 트렌드인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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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녹차결명차렛츠고님의 댓글
9 녹차결명차렛츠고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법의 합목적성 보다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사상에 매몰된 느낌.
하이방vkfkd님의 댓글
3 하이방vkfkd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법이 제대로 작동을 안하는 부분이 있으니
lIIlIIlIIllll님의 댓글
3 lIIlIIlIIllll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맞는 말인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