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프랑스가 망한게 코로나+연금때문인데 이것도 무지성 복지인가? > 자유게시판

아씨 미래엔 어찌되지. 지구도 아프고

싹 갈아 엎어야겠네

난리도 아니네...

청년 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구조로 연금을 짰는데, 지금 구성으로는 절대불가능하니 개혁을 해야 했는데, 개혁만 하려하면 화염병 던지고 시위해서 개혁을 못해서 이꼴난거

세계 각국이 코로나때 양적완화 여파를 맞는중이라

양적완화 후폭풍

갈아엎어야겠다그냥

돌려막기 하다가 종착지가 온 겁니다  꽁짜 점심은 없어요

역시 혁명의 나라

무지성까진 아니지만 구조에 문제가 있었다 정도

짱깨가 코로나 퍼트려서 전세계가 힘들어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연금도 보편적 복지이긴하지. 예전에 유럽이 복지에 진심일 때 찍어낸 복지가 지금 발목을 잡는 듯 예를 들어 이탈리아 그리스 이런 나라?

나도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니

비유를 하기위해 언급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국힘지지자들이 말하는 프랑스가 복지 퍼주기로 망했다

좌파 정치인들이 국민표때문에 눈치보고 복지 퍼주기했다

국민들을 너무 오냐오냐 했다는 전혀 맞는 말이 아니라고 함


애초에 프랑스는 글 내용대로 연금이 내수경제의 몫을 하고 있는 국가인게 맞음

그 이유는  미국처럼 it 강국도 아니고 독일처럼 제조업 수출 국가도 아니기 때문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받는 연금은 그만큼 세금을 냈기 때문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걸 끊으면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파탄이날정도임

그렇다면 지금 프랑스가 지금 이렇게 된 근본적인 문제는 도대체 뭐때문이냐?

코로나로 인한 물가 상승분이 연금의 상승분으로 연결된 재정난이 전혀 아님 그건 물가가 상승됬으니 비례해서 오르는 당연한 하한선이고

진짜 이유는 자칭 보수들이 주장하는 복지 퍼주기가 아닌 웃기게도 우파 부자감세 정책때문에 망함

마크롱 대통령이 부유세 법인세율 깎아서 부자들 살려놨는데 대기업들은 거기에 돈을 안써서 낙수효과 제로됬고 그로인해 세금이 비어버렸음


또 에너지 보조금으로 전쟁시기 10배 폭등한 에너지값을 대기업에 청구하지않고 막대한 금리가 오른 시점에 빚내서 동결시켜버림 그 결과 지금 에너지값이 평이해졌는데도 그때 낸 빚의 이자를 매년 폭탄으로 내고 있음

그러면 이런 의문을 가질수도 있음 아니 고작 이 두가지때문에 프랑스 재정이 파탄나는게 말이 되냐?
 
말이 되어버린 이유가 고금리 고복리와 맞물렸기 때문임

파탄의 진짜 주범은 미친 고금리와 복리가 진짜 핵심 매커니즘이었음 감세만 400조원 해줘서 망했다 이게 아니고

제로 금리 시절과 다르게 금리가 오른시점에 낸 빚이라

순수 이자만 년에 130조원임 이걸 프랑스에서 연금을 받는 인구 퍼센트로 따지면 년에 100프로의 인구중 25~ 30프로의 인구가 받을수있는 어마어마한 액수임

결론은 프랑스 시민들이 받는 복지를 무슨 정치인들이 선심 쓰듯이 표얻으려 주는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완전 거짓인거임 애초에 국민들 연금이 없으면 내수경제 동력이 없는 나라고 오히려 그걸로 발전해온 나라여서

프랑스는 it나 수출로 버는게 아니라 자국민이 젊은시절 부터 냈던 막대한 세금을 기반으로 추후 연금으로 내수경제를 살리는 시스템 망한 원인이 될수가없음 오히려 시장경제를 돌리는 강한 소비엔진 역할

이 과정 어디서 많이 본거같은 느낌이드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박정희시대 대기업 빚갚아주다가 imf 라는 거대한 청구서 맞이한꼴임 그 댓가는 엄한 국민들이 사비로 금모으기 해서 갚은거고

지금 딱 프랑스가 자국민들이 피보는중 물론 폭동이나 이런건 잘못된거지만

마지막으로 한마디 첨언 하면 복지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논리면 복지를 가장 억압하는 북한이 세계최고의 강대국이 되었어야 했고 우리나라로 치면 박정희시대 가장 인프라 복지 없던 할아버지 할머니세대가 가장 잘먹고 잘살았어야 했다 라고 해야 말되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