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놈들 스윗해
본문
25짜리가 9로 떡락했어 ????????????????
시발 부동산좀 이러케 해라 어???????????????
확
막
팍!
주요 혐의사실이 일부 무죄로 뒤집힌 결과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1일 내란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2심 구형량도 이와 같은 징역 25년이었다.
교정본부장에게 서울구치소 '수용거실 현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혐의 사실은 입증되지 않았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무죄로 뒤집었다.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증거가 없어서 잡아때면 사실 입증이 안되자나?
시발 부동산좀 이러케 해라 어???????????????
확
막
팍!
주요 혐의사실이 일부 무죄로 뒤집힌 결과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1일 내란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2심 구형량도 이와 같은 징역 25년이었다.
교정본부장에게 서울구치소 '수용거실 현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혐의 사실은 입증되지 않았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무죄로 뒤집었다.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증거가 없어서 잡아때면 사실 입증이 안되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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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2
taiko765님의 댓글
1 taiko765쪽지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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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그게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인 건데
ONEGAME님의 댓글
23 ONEGAME쪽지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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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참 알수 없군요
cocktail20님의 댓글
3 cocktail20쪽지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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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어쩔 수 없는 것일 수도
mgnuu님의 댓글
저건 사실관계 입증이 안된거니까 법리에 따라 판단 잘 한거같은데 욕할건 아닌듯